중국기업들의 한국진출

https://youtu.be/RRkSAzblf2E?si=WVwGJ-w2Ta6rQfNi

안녕하세요. DIY연구소 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레드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의 주요 의제는 권위주의 타파와 인권 존중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다루고 있는데, 전 세계 110여개 국가의 정상급 인물들이 방한한 틈을 타서 한국은 자체제작 전투기인 KF21의 성공적인 공중 급유 장면을 공개했고, 육군 11사단은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선보이는 등, 방산 세일즈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의 초대 조차 받지 못한 중국이 급발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번 기회로 중국내 빅테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2천여 곳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통신 등 여러 관영 매체는 한국을 미국의 앞잡이라 맹비난했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앞잡이로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큰 화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제재 법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인데,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IRA 연계하여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관세를 비롯해 각종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에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2,300여개가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에 1,400여개, 상하이에 900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홍콩마저 완전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홍콩 기업들도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이전할 위치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아시아 본부를 보유한 지역은 싱가포르이며 5천여개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이전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 위기로 지정학적 위기가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 역시 높은 인건비와 세율로 이전하기 마땅치 않은 장소이기에, 한국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자국을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특별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격의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외국 자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한국의 기업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둥지를 인도 베트남 등으로 옮겼으며 하다 못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까지 빠져나와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상황입니다.

중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BYD 본사 임원을 한국의 충청북도로 파견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고,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부지를 선정한 뒤 생산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입니다.

BYD가 한국에 공장을 세우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한국에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로부터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이드인 코리아 전기차를 생산해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된 국가로 수출하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배터리까지 생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와 합작하여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 위한 청사진을 계획 중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회사가 생산한 배터리는 메이드인 코리아, 즉 한국산 프리미엄을 얻게 되어 미국의 IRA를 우회할 수도 있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보다 저렴한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이자 글로벌 6위의 배터리 회사인 중항에너지, 일명 CALB 마저 한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CALB는 중국의 전투기 부품과 항공전자 장비를 제조하던 중국 항공 공업 집단과 장수성 창저우 시가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국유 기업입니다.

CALB가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배경엔 BYD와 같은 목표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의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려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한 현대기아 자동차와 협력하여,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내 배터리 시장은 중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급성장하여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되었고, 우후죽순 난립한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의 자금난에 빠진 상태로 수출이라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제재로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유기업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공장을 지으러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배고픈 중국의 국영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등 하이테크 산업을 세우는만큼 국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과 인력을 탈취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첨단 산업 보호법상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중국 현지로 취업이 제한되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이 국내에 연구소와 공장을 짓는 경우엔 이런 보호 장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 고급 인력의 유출과 기술력의 도난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중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 내수 경제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의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제의 낙수효과를 현지 주민들이 아니라 중국이 싹쓸이 해간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인만큼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할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의 유출만 막을 수 있다면 최근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중국으로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과 제조 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이 핵심인 전자제품 제조공장의 경우엔 탈중국화 기업들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고 있지만, 고급 인력이 핵심인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산업은 한국이 중국의 물량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은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국의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최근 헝가리의 공장을 건설하려다 헝가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헝가리에 있는 삼성 SDI, SK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때는 이런 반대가 없었는데, 헝가리 주민들이 중국의 기업들에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환경보호 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지역의 환경과 물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인데, 한국의 공장은 글로벌 탄소제로 정책에 맞춰서, 저탄소 인증과 자원 순환 정책 환경보호를 위한 수자원 보호 정책 등 유럽 연합 표준에 맞는 환경 관련규제를 모조리 충족했지만, 중국 내에선 이런 환경 규제가 전혀 없는만큼, 환경 보호는 뒷전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헝가리의 공장을 지어도 핵심인력 일부만 한국인을 고용하고 현지 직원들을 적극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데 반해, 중국 기업은 거의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중국산 장비와 자재를 사용해 헝가리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부족을 겪고 있는 헝가리에 연간 수백만 리터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중국의 배터리 공장이 아무런 대책 없이 들어선다면 헝가리 주민들은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중국은 헝가리 측에게 댐 건설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너무나 당연하게도 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돈은 전부 헝가리 측이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헝가리는 별 생각 없이 중국의 공장 건설을 허가해 줬다가,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게 기업들을 빼앗겨 극대노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과거와 달라진 한국의 대응이 눈길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중국은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앞잡이 라고 비판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이 지난 2016년 사드사태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절이었는데,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가 중국에서 10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판매하던 시절이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역시 수백만 대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중국은 한국에게 사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중국시장을 손절하고 빠져나오면서 베트남과 인도 남미 그리고 유럽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그 당시 글로벌 판매량이 6위였는데, 현재는 중국에서 사업을 거의 철수했음에도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을만큼 중국이 없어도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 놓게 되자 국제관계에서도 중국의 헛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한국은 독립된 자세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겨우겨우 유치한 기업들이 한국으로 대거 귀순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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