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와 대한민국 미래의 적

[김장수 박사님 글 중에서]

상위1%인 재벌대기업을 기득권집단이라 한다면 상위10%인 공무원과 대기업정규직은 기득권집단이 아닌 마름이라고 따로 분류할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본가인 재벌대기업을 우파기득권, 상위10%인 정규직들은 좌파기득권이라 분류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로 신분은 다르지만, 상위1% 자본가의 이해를 관철하면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공생관계이고, 그들 스스로도 상위10%에 속하고, 그들이 자본가와 공유하는 이익은 원래는 하위90%에게 돌아갈 몫을 부당하게 빼앗아 간 것이라 보기 때문에 기득권집단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한국과 같은 재벌독점체제에서는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좌파기득권과 우파기득권의 공생 측면이 훨씬 더 강력하고요. 무엇보다도 공무원집단을 우파기득권의 마름으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협소하고 잘못된 시각이죠. 공무원집단만의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이것이 우파기득권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입니다. 공무원입장에서는 당연히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이 좋고, 고임금과 정년보장도 선호하지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우파기득권은 이를 싫어하지요. 납세자인 일반국민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에서는 우파기득권과 일반국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요.

공무원을 우리 사회 기득권집단 또는 지배계층이게 하는 또다른 조건은 그들이 가진 법적 권한,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권한입니다. 공무원집단은 이를 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점에서도 우파기득권과 일반국민의 이해와도 대립적입니다. 이런 연유로 공무원집단을 관료집단으로 한정하면서 우파기득권의 마름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사실의 왜곡과 원인분석의 오류로 이어집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까라고 까지 않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고요. 자기들의 인허가권과 규제권한을 내려 놓으라고 하면 대부분은 끝까지 저항하지요. 옷을 벗을망정. 조직으로서 영원한 관료집단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제3의 길이지요. 이 규제권한은 고위직이냐 하위직이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직종과 업무에 종사하느냐에 달려있고, 이 점에서 만연한 세무비리와 인허가, 건설관련 업무에서의 청탁과 비리문제에서는 하위직도 예외가 아니구요.

대학교수로 대표되는 지식인집단을 통짜로 재벌들의 마름이라고 보는 것도 같은 오류입니다. 정규직 대학교수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하고, 이중적 노동시장의 최고 수혜자들이죠. 이러한 사소한, 비본질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반대하는게 자신의 계급적 이해에 부합하는 좌파기득권의 주력부대이자 선봉장들이구요.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인 우파와 좌파기득권 모두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원치 않기 때문이고요. 경제민주화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는 이를 실무적으로 챙기는 공무원집단의 이해관계도 일치하고요.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기존 정규직들의 일자리 나누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년보장 체계를 깨고 경쟁원칙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 좌파기득권의 일원인 공무원들부터 내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 대 노동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분법, 관료는 자본의 마름이라는 아주 낡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이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한 진보진영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러는 한, 진보진영은 상위10% 좌파기득권의 영원한 대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청년세대와 대한민국 미래의 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